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양수도계약서

구매자(이하 ‘양수자’)와 판매자(이하 ‘양도자’)는 아래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의 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디지털 콘텐츠(아래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의함)의 저작권자 또는 본 계약을 위한 모든 권리를 적법하게 위임 받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디지털 콘텐츠”란 전자적 기술을 창작 및 표현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음원 등 다양한 디지털 포맷을 포함하는 디지털 예술 콘텐츠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제3조에 따른다.

2. “저장소”란 디지털 콘텐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하는 곳으로 갤럭시아메타버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메타갤럭시아가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3.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이란 디지털 콘텐츠 보유권,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 디지털 콘텐츠 처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디지털 콘텐츠 보유권”이란 디지털 콘텐츠를 기간 제한 없이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이란 구매자가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자의 홈페이지 또는 메타갤럭시아의 마켓플레이스 내 고지된 범위 내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 “디지털 콘텐츠 처분권”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진 자(양수자)가 NFT 입출금, 거래 등이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NFT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이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제3조(양수도대상 디지털 콘텐츠)

양수도 대상 디지털 콘텐츠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된다.

1. 에디션 판매

본 거래는 하나의 작품을 하나 또는 다수 발생하여 판매하는 형태로서,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일에 메타갤럭시아에서 양수자가 구매 결정한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을 양수자에 양도한다.

2. 옥션 판매

본 거래는 공개입찰에 의해 최고가에 낙찰되어 판매하는 형태로서, 양도자는 메타갤럭시아에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판매하고, 최고가에 낙찰 받은 양수인에게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4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 방법)

① 양수자는 본 계약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을 양수하는 대가(이하 ‘양수도대금’)로서 양도자에게(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수탁자에게) 메타갤럭시아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메타갤럭시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전한다.

제5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보증한다.

1. 디지털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2.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디지털 콘텐츠는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어떠한 권리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3. 양도자가 본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제6조(저작권)

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양도한다. 그 외의 저작권은 양수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② 양수자가 마켓플레이스 내 고지된 범위 내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관례에 따라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저작권자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디지털 콘텐츠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양수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저작권자의 저작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④ 양도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양수자의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경우 양도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양수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양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양수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양수자는 본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디지털 콘텐츠 보유권,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 디지털 콘텐츠 처분권)을 양도 받는다.

② 양수자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독점적으로 접속하여 매수한 디지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양도자가 사전에 허락한 경우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③ 양수자는 본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매도할 수 있다. 단, 양수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를 메타갤럭시아를 통하여서만 제3자에게 매도/처분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이를 추가 복제하여 다른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양수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 공연 또는 전시할 수 없으며,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양도자의 의무)

양도자는 제4조에 따라 양수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즉시 메타갤럭시아 통해서 판매하기로 한 에디션을 초과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로 복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위 제7조에 따른 양수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9조(정보 제공)

본 계약에 따른 거래 증빙을 위해, 메타갤럭시아는 중계자의 역할로서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메타갤럭시아가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양도자 정보: 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2. 양수자 정보: 닉네임, 이메일, 연락처, 이름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양도자’의 합병, 분할 등 포괄적인 승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1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양수자는 양도자의 확인 및 보증에 대하여 갤럭시아메타버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다만, 갤럭시아메타버스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양도자의 확인 및 보증이 위조, 변조되거나 착오를 유발하게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제15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6조(세금)

양 당사자는 본 계약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1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